중대재해 처벌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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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만건(일 평균 350건)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겨냥한 중대재해 처벌법, 중소기업만 잡는다
(매일경제 2020년 11월 28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최고형 15년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박순관, 재판서 "아들이 실질적 경영책임자" 주장 박순관, 1심에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 재판부 "박순관, 불법파견 등 문제도 실제 행위자"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YTN 2026. 3. 24.)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2022.01.12/뉴스데스크/MBC)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 산재 판단 기준은? / YTN
매일 3~4시간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9년전)
매일 3~4시간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9년전)
이제는, 질병도 산재로 인정 추세
[3분노동법] 고혈압등 기존질환이 있어도 과로사 산재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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