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출처: 2021. 1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출처: 2021. 1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