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 —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고,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등이었지만, 2024년 1월 27일부로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만약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 1인만으로 사업 운영 중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적용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 / 경영책임자(=개인사업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 무조건 제외”는 아니고, 고용 규모가 핵심 기준입니다.

⚠️ 유의점 / 논쟁 및 과제

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프리랜서·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포함 여부”, “하청·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 등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이 복잡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법 적용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논란이 있어 헌법소원 등 법적 쟁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결론 — “개인사업자도 조건 충족 시 중대재해법에 포함 됨"